이 문서는 정식 서비스 시작 전 확정되는 초안입니다. 〔 〕 표시는 사업자 등록 후 채워집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〔상호〕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「모두의 자금」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“서비스”란 공개된 정부지원사업 공고와 법령을 정리해 보여 주고, 이용자가 넣은 정보로 정책자금·지원사업의 신청 가능성을 진단하는 정보 제공 도구를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·사업자를 말합니다.
- “유료서비스”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, 시행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성격)
-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진단 도구이며, 정책자금·지원사업의 신청 대행, 알선, 선정·대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- 진단 결과는 이용자가 넣은 정보와 공개된 공고를 근거로 한 참고 자료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.
- 공고와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, 이용자는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내용과 변경)
- 회사는 정부지원사업 공고 검색, 정책자금·보증·바우처·인증 진단, 재무 진단, 신청서류 안내와 서식 초안 등을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미리 공지합니다.
제6조 (유료서비스와 결제)
- 유료서비스의 내용, 요금, 결제 방법은 요금제 화면에 표시합니다.
- 월 구독은 이용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매월 같은 날 자동 결제되며, 연간 결제는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합니다.
- 청약철회와 환불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.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정보를 넣거나 진단에 쓰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자동화 도구로 서비스를 대량 수집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 결과물을 이용하면서 회사가 선정을 보장하거나 신청을 대행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서비스의 중단)
회사는 설비 점검, 장애,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.
제9조 (책임의 한계)
- 회사는 공고와 법령을 정확히 옮기도록 노력하지만, 원문 변경, 외부 공공데이터의 오류, 이용자가 넣은 정보의 오류로 생긴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진단 결과만을 근거로 한 신청·대출·투자 결정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저작권)
서비스 화면, 문구, 서식 초안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고, 공고 원문의 권리는 각 기관에 있습니다. 이용자는 본인의 신청 목적 안에서 서식 초안을 쓸 수 있습니다.
제11조 (분쟁 해결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,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.
부칙
이 약관은 〔시행일〕부터 시행합니다.
사업자 정보
상호 〔상호〕 · 대표자 〔대표자〕 · 사업자등록번호 〔사업자등록번호〕 ·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〔신고번호〕 · 주소 〔주소〕 · 이메일 〔이메일〕